중국경기 부양책 어두운 측면

 

최근 9월 중국 정부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5년간 4조 위안(미화 5610억 달러)의 특별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시장의 재고를 줄이고 부동산 가격을 지원하기 위해 미판매 주택 및 유휴 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국채 발행은 기존에 보도된 6조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에 추가되는 것으로, 향후 3년에 걸쳐 실행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이 장기 자금 조달 계획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릴 예정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는 원래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11월로 연기되었으며, 일부 언론은 중국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어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행할 경우, 중국은 향후 몇 년간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두 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하여 전했습니다.

미스터리한 지역 부채 규모
중국의 경기 부양책 뉴스는 중앙 재경 대학의 부총장이자 경제학자인 리젠준이 10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금융 거리 포럼 2024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중국의 부채 대 GDP 비율이 약 103%로 증가했다고 밝힌 이후 나왔습니다.

리 부총장의 발언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부채 상황이 건강하다는 중국의 홍보와는 다르게 외신을 통해 이번 주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지방정부 금융기관(LGFV) 대출과 관련된 그림자 대출이 6월 30일 현재 57조1600억 위안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지방 정부, 부동산 개발업체, LGFV가 철 삼각을 형성해 10년간 이어진 부동산 버블에서 혜택을 보았고, 2021년 헝다 그룹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 거품이 붕괴하였습니다. 많은 외국 경제학자가 중국의 LGFV 대출 규모가 50조 위안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번 포럼은 이러한 수치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리 부총장은 중앙정부 대출 30조 위안과 합법적으로 발행된 지방정부 대출 42조2300억 위안을 포함해 중국의 총부채가 129조 위안으로 2023년 중국 GDP 126조 위안을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에는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그림자 대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는 중국의 부채 대 GDP 비율이 이제 세계적으로 높은 부채 수준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60%를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톈진, 충칭, 구이저우, 간쑤를 포함한 중국의 60% 이상의 성과 지방 자치단체가 부채 대 GDP 비율이 300%를 초과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부채 발행에서 정부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의 행정장관 렁춘잉은 2018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중국에 홍콩의 토지 경매 제도를 도입하고 토지 개혁과 개방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 시스템은 지방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고 제조업체 및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나,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 매각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신용 평가 기관 파이 이스트 크레딧은 2022년 4월 연구 보고서에서 토지 매각 수익이 평균적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의 41.47%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동안 지방 정부의 토지 매각 수익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부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사업 및 소비세에서 더 큰 몫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억 명의 이주 노동자
9월 21일 중국 국무원 발전 연구 센터의 전 부원장인 유시진은 한 공개 행사에서 중앙 정부가 1~2년 이내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으로 10조 위안을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얻은 자금을 단기적으로 미판매 주택 매입에 사용하고 중기적으로 도시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류의 발언 이후 중국 런민은행(PBoC)의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시장이 반등했습니다.

10월 14일 차이신은 재무부가 지방 부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6조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화요일,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미판매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4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유시진은 칭화대 중국 지속 가능한 도시화 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도시 주민들의 소비 보조금 대신 약 3억 명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기본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내 9억 명 이상의 인구가 저소득층임을 인정하며, 중산층 인구를 현재의 4억 명에서 10년 내 8~9억 명으로 늘려야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수요 부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중국 경제는 베이징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안정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10월 공식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50.1로,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49.9보다 높았고, 10월 비제조업 PMI 역시 50.2로 9월의 50에서 상승했습니다.



또한 자국민은 부양책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지방 정부의 부채 위기를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6조 위안(미화 8430억 달러)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이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은 재정 부양을 통한 경제 회복 노력의 일환이라고 차이신이 월요일 여러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런민은행(PBoC)과 금융 규제 당국이 9월 24일 금리 및 지급준비율(RRR) 인하와 함께 주택 가격 하락을 막겠다고 밝힌 이후, 주식 투자자들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규모를 두고 추측해 왔습니다.

중국 국무원 발전 연구 센터의 전 부원장이자 주요 경제학자인 유시진은 9월 21일 제5회 중국 거시경제 포럼에서 중앙 정부가 1~2년 이내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10조 위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채 발행으로 확보된 자금을 단기적으로는 미판매 주택 매입에, 중기적으로는 도시화 촉진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류의 발언은 최근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 시장의 반등에 기여했습니다.

9월 24일부터 10월 8일과 7일 각각 정점을 찍기까지 상하이 종합지수와 항셍지수는 27%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많은 주식 투자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 부양책에 실망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10월 8일의 3,498에서 화요일 3,201로 8.5% 하락했으며, 항셍지수도 10월 7일 23,099에서 화요일 20,318로 12% 하락했습니다.

재무 장관의 실수 발언

 

10월 12일 기자 회견에서 란푸안 재무부 장관은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중국의 지방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발행 규모와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부재중 차관인 랴오민에게 발행 규모에 대해 질문하자 란 장관이 작은 목소리로 “규모가 크다”며 당분간은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마이크를 통해 외부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10월 11일 블룸버그는 23명의 투자자와 분석가 대부분이 경기 부양책으로 2조 위안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로이터도 시장이 2조~3조 위안의 신규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예측치는 실제로 새로운 6조 위안 규모와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이 중 절반은 기존의 특별 국채 발행 프로그램에서 확보될 것입니다. 올해 3월 재무부는 2024년 초장기 특별 국채를 최대 1조 위안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방 정부가 절반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앙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1~3분기 동안 초장기 특별 국채 7,520억 위안이 발행되었으며, 일부는 최대 50년의 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 향후 3년 동안 추가로 3조 위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방 정부는 매년 5,000억 위안의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2023년 말 40.7조 위안에서 2024년 8월 말 43.6조 위안으로 증가한 지방 부채의 이자 지급액을 충당할 만하지 않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 부채의 평균 만기는 9.4년이며 평균 이자율은 3.15%입니다.

다각적 정책 조치
한 장관은 10월 12일 기자 회견에서 지방 및 LGFV 부채의 위험을 줄이고, 국유 은행의 1등급 자본을 보충하며, 주택 가격 하락을 막고, 저소득층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소비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정책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분야 외에도 중앙 정부가 부채를 늘리고 재정 적자를 확대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이 닷컴에 실린 해설에서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정례회의가 이번 달 말 열리면 주권 및 특별 채권 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